경산 자살학생 중학교 고강도 감사 착수

경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15)군이 다녔던 경북 경산의 중학교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군이 진학했던 특성화고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국 특성화고의 생활지도 실태 전반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군이 다녔던 중학교에 대해 도교육청이 이날 감사에 착수했다. 오는 20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감사는 도교육청 차원의 1차 감사다. 교과부는 이후 도교육청과 함께 2차 감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우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시에 일선 중·고교를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5일 학교폭력근절과를 중심으로 한 조사팀을 경산에 파견, 사안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은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수업을 비롯해 교사들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주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교육청이 우선 1차 감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군의 자살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를 파악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한 전국의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생활지도 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학생들의 수준이 양극화돼 있어 생활지도가 특히 어렵다”며 “교사의 열정만으로 학교폭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아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향후 새 대책을 발표하기보다 기존 대책을 미세조정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용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 평가 외에도 각종 학교폭력 근절 노력에 대해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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