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총리 “TPPA 참여” 선언… “부정적 영향 최소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5일 총리관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를 결단했다”고 발표했다.

아베는 “일단 협상에 참여하면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본의 안전보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과 식품, 사회보장제도 등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한 배려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TPPA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이 TPPA 확대 교섭에 참가하고 있다. 11개국 인구는 6억5000만명으로 전 세계 경제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자국의 경기침체를 무역으로 돌파하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1년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TPPA 참가를 적극 권유하고 나서면서 판이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TPPA 참여가 양적 완화로 톡톡히 재미를 본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의 2단계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엔저 정책에 이어 거대 경제 협력권 진출을 통해 디플레이션에 찌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풀어도 수요가 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아베 정권은 내수 회복만 기대하기보다는 TPPA에 참여해 낮은 엔화 가치를 무기로 수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이 주요 2개국(G2) 주도의 경제협정에 모두 참가하게 되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5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에 진입하게 된다. 무역총액에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9%에서 한국(35%)을 뛰어넘어 미국(38%)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구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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