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후속 인사]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일감몰아주기’ 근절 주력할 듯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형 로펌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학계로 온 세법 전문가다.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이끌 공정위의 수장으로 세법 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확실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대기업이 거래비중 30%를 초과한 일감을 계열사에서 받을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으로 지정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가 공정경쟁 체제를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정권 초기 공정위와 국세청이 힘을 합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기업경영 평가사이트인 ‘CEO 스코어’는 30대 그룹 중 17개 그룹이 내부거래로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757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 후보자 발탁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려는 공정위의 칼날이 한층 날카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 후보자는 1984∼2007년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로펌에서 20년 넘게 변호사로 근무했다. 김앤장에서 근무할 당시 공정위 관련 소송을 많이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로펌 경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 후보자가 임명되자마자 공세 모드로 들어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하필이면 김앤장 출신을 임명하려는지 우려스럽다”며 “김앤장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숱한 논란의 한복판에 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적 박탈감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의 이력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이었던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닮아있다. 이대 교수 출신인 백 전 실장은 공정위원장을 역임한 후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경남 진주(55) △경북사대부고·서울대 법학과 △김앤장·율촌 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 위원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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