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 조사 절차, 금융당국 간소화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사건의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선진국의 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에 대한 적발·제재는 한국거래소부터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등 여러 기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민한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제재 방안도 현재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죄질에 비해 미비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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