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위해서라면 추경 편성도 검토”…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문 위원들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 인출 등 도덕성 문제와 현 경제상황 진단 등 업무 능력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현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을 검토하느냐”는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경제가 심각하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에 대해 여러 정책적 패키지가 있다”면서 “재정·부동산 대책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좀처럼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지 못하는 경기 대응의 일환으로 추경 편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후보자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론에 대해 “세입에서는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 후보자는 “정책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피겠지만 수요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많이 공급된 것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제 등을 통해 수요를 진작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자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 “시장 기능을 존중하고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경제민주화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공정하게 경쟁해 창의와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경제민주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금인출과 겸직 문제 등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윤호중 의원은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축은행 뱅크런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경제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현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직했던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인출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앞으로 좀 더 분별 있게 행동하겠다”고 대답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된 뒤 세금을 낸 것만 1000여만원”이라고 지적하자 현 후보자는 “지각 납부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늦게라도 발견해서 시정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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