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추경 편성론 ‘군불’… “재정지출이 지출확대 정책 효과 크다”

조세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지출 효과가 극대화되는 데다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지출 비중을 고려할 때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지출과 거시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직적인 복지 및 일반행정 지출 비중이 낮고 생산적 지출인 경제관련 예산 비중이 높다”며 “재정지출이 성장 친화적이고 지출 확대 정책의 효과도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올 상반기 내 추경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 본부장은 또 “국민경제 순환과정에서 경기침체 정도가 클수록, 재정상태가 양호할수록, 통화정책이 협조적일수록 재정승수는 커진다”고 덧붙였다. 7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 이어지고 국제신용평가사들로부터 재정건전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리 경제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 재정승수는 재정변수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재정지출승수가 1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이 1% 늘어나면 성장률도 1%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석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조 수석은 조세연구원장 시절 언론 기고에서 “GDP 대비 1% 재정적자를 내면 성장률이 0.6% 정도 상승(재정승수 0.6)할 수 있고 경기침체기 재정승수는 이보다 훨씬 크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미리 준비해 발행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지출의 경기조절능력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과감한 재정정책이 필요한데도 최근의 추경 편성은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90년대 추경 편성횟수는 13회, 2000∼2006년 추경은 9회였다. 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 환율이 절상돼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승수가 작아지지만 정부가 환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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