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새정부 부동산대책 이르면 3월말 발표”

새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2일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고 확정되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부동산 대책을 찔끔찔끔 발표하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한번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하우스푸어·렌트푸어를 위한 시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한 하우스푸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은 하우스푸어를 막는 게 급선무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주택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DTI, 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다루는 데 쓰고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파산 위기에 처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부 개입 논의와 관련, 서 장관은 “코레일을 포함한 시행사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주거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대주택 중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현 5%에서 2017년까지 7%로 늘리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