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시동] 3년 주기 ‘인상 폭탄’ 막기… 서민물가 안정대책 신호탄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실손의료보험료 동결 주문이 새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신호탄이라고 본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워낙 많고 보험료 인상폭이 커 서민의 물가 체감도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522만명이다. 단체보험과 유사보험을 포함하면 약 3000만명에 이른다.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1년간 신규 가입자를 감안할 때 올해 초 실손보험 가입자는 3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한다. 대표적 대중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1760만명)의 배 가까운 규모다.

가격에는 간여하지 않는다던 금감원이 실손보험료 동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그동안 ‘폭탄 인상’으로 불릴 만큼 높은 인상률이 자리잡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10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40세 남자 기준으로 2010년 29.2%, 2011년 41.6%, 지난해 54.7% 등 매년 급등세다. 금감원이 제동을 걸기 전까지 보험사들이 생각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60%가 넘었다.

보험사들은 2009년 10월 이전 출시된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라 1년 단위 갱신 상품보다 보험료 인상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실손보험료는 보통 1만∼1만5000원 수준이라 인상 폭이 크더라도 소비자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험사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은 월 보험료가 1만5000원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40세 남자가 82세가 되면 보험료로 매달 166만6801원을 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실손보험료가 보장성 보험 중 유일하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편입돼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이 신경을 쓰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가격 인상은 막아야 한다”고 말한 뒤 정부는 소관 부처별로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실손보험료 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12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험료 인상을 틀어막으면 손해가 급증하고 보험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보험사 주장이 지나친 엄살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은 손보사들이 사업비를 빼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계산해 수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사업비를 포함한 손해율은 기존보다 10% 포인트 정도 낮게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동결해서 생기는 손실은 전체 보험 상품 이익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보험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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