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765건 조정·493억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절차가 끝난 935건 중 765건이 조정 처리돼 사건조정 성립률이 82%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정 성립률이 80%를 넘은 것은 공정거래조정원이 2008년 2월 업무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접수를 받아 처리된 1425건 중 490건은 사건이 기각되는 등 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구제금액이 349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인지대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감액만 143억2400만원이어서 총 492억7400만원의 경제적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가맹사업 분야가 6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가맹계약을 맺을 때 매출액을 속이는 등 허위·과장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131건으로 22%를 차지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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