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영업자 43만 가구, 실물자산 팔지않는 한 빚 못 갚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43만 가구가 사실상 현재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금융대출이 있는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 자영업자는 모두 42만8000가구에 달하며, 이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들의 월 가처분소득이 평균 57만7000원에 불과해 매달 원리금 145만1000원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비율이 40%가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채무상환비율은 무려 251.4%나 된다.

또 이들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금융대출 잔액은 평균 1억6934만원으로, 연 가처분소득인 692만6000원의 24배를 넘는다. 사실상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팔지 않고서는 빚을 갚기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은 가처분소득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중간 소득층으로 성장할 기회가 차단됐다”며 “새 정부의 채무 감면 대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 소득 증가 방안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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