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3명 중 2명은 추가 범행

정신병 전력을 지닌 범죄자 3명 중 2명이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정신이상 범죄자 중 앞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의 63.6%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정신이상 범죄자 3명 중 2명이 사법처리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게다가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범죄 가운데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해 정신이상자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501건으로 2008년 412건, 2009년 406건, 2010년 448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살인범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3%, 2009년 3.5%, 2010년 3.2%에서 2011년 4.9%, 2012년 4.6%로 증가했다.

쌍용차 농성장과 서울 인사동 식당가 방화 피의자 안모(52)씨는 “술을 마시면 ‘불을 질러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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