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안보리 결의 2087호 엄격 이행하라” 中, 이번엔 진짜 뿔났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1·2차 핵실험 뒤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결정적인 허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최근 각 부처 및 산하 기관에 내려 보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른 것 같다”며 “북한에 단단히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공문은 교통, 해관(세관), 금융, 공안 및 국경 수비대 등 모든 관계 당국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각 부처에 제재 이행을 먼저 요청하자 각 부처 및 기관이 산하조직에 일제히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는 대북결의 취지 설명, 대북제재 대상, 이행 지시내용 등이 담겼다.



교통운수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국제합작사(司·국) 명의로 지난달 21일 산하 기관에 하달한 공문(유엔 안보리 2087호 결의 집행 통지에 관하여)은 “외교부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가 짊어진 국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각 기관이 결의(2087호)를 엄격히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문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에 담긴 제재 내용을 열거한 뒤 “만약 중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부(部)로 보고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북한을 자제시키는 차원에서 3차 핵실험과 관련해 해운, 항공, 금융 등 분야의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안보리 결의 2094호 이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최근 국경수비대가 압록강 하류 지역 밀수 단속을 강화한 뒤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쌀 등 식료품과 생필품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평양 시장에서 ㎏당 5500원 하던 쌀이 9000원으로 치솟았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은 안보리 결의 2094호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국제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결의안 채택 시점에 맞춰 직접 담화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결의를 높이 평가하며 북한이 도발행위를 하지 않기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관련 추가 조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이제훈 기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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