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개 기관 2012년에 이전했어야… 실제 이전 4곳뿐 ‘혁신도시 건설 심각한 차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가 요구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3개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했어야 하지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4개 기관(3.5%)만이 이전을 완료했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은 2012년까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아 이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0여 차례에 걸쳐 기존 부동산 매각 요구를 거부하며 지방이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지방이전 계획이 2년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부동산 매각 없이 신청사를 건축할 경우 연간 58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11개 기관은 타당한 사유 없이 신사옥 설계를 장기간 발주하지 않는 등 이전을 지연시켰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의 경우 각각 50억∼130조원의 부채가 있는데도 규정보다 최대 22% 큰 신사옥 건립을 계획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또 LH는 전북 등 6개 혁신도시 사업지구에서 대행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1130억여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고, 강원 등 7개 혁신도시에서는 1225억여원의 조성원가를 과다 계상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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