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가는 북한의 핵공격 주장과 통합진보당

먼저 핵단추를 눌러도 책임이 없다는 등의 막가파식 위협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는 길은 침착함과 단호함이 돼야 한다. 북이 겉으로는 불바다 운운하며 큰소리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에 극단적인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핵무기는 가공할 위력을 지녔지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북한 전역도 핵 불바다를 면치 못한다는 점에서 무용지물에 가깝다.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불안에 떠는 쪽이 겉으로는 용감한 체하며 험한 말로 위협한다는 사실은 고금의 전쟁사에 흔히 나오는 얘기다.

그렇다고 북의 위협을 방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항공기 운항금지 및 금융제재 강화 등 감내하기 쉽지 않은 유엔 결의가 채택될 경우 이성을 잃은 군부가 주동이 돼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국지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약속대로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확전 방지’ 명령으로 군의 손발을 묶은 MB 정부 때처럼 이번에도 침묵할 경우 우리의 상무정신(尙武精神)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것이다.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도발 가능성이 농후할 경우에는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제공격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보 상황이 급박한데도 미국은 1000번 넘게 핵실험을 했다는 발언이나 하며 북한 편들기가 습관화된 통합진보당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달 초 열린 지도부 출범식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은 것도 용납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북을 편드는 모습이 할 말을 잊게 한다.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당 운영비를 지원받는 통진당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위협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긴장감이 덜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안보라인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완벽한 방위태세 및 즉각 응전체계가 갖춰졌는지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북에 당하기만 한 아픈 기억을 하나 더 추가할지 모른다는 염려도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와 군 당국의 자신감과 의연함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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