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언행 컨설팅’ 받는다

대법원이 판사들의 법정 막말 파문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조기 도입키로 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7일 경북 경주시 교원드림센터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사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올해 안에 법정언행 컨설팅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한 후 1대 1 컨설팅 과정 등을 통해 법관의 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0월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한 판사의 발언에 이어 또 다른 판사가 피고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는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47)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의 지인에게는 “피고인이 어떻게 잘해줬나. 뭘 해 준 게 있을 것 아니냐”며 유사성행위를 지칭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는 현재 수도권 지원에 근무 중이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법정언행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에게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소속 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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