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자영업… 상·하위 소득격차 8배, 폐업 절반이 식당·도소매

자영업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8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들의 창업 열기로 지난해 고용증가세를 이끌었지만 내부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그나마 자영업자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득 하위 20% 비임금근로자와 소득 상위 20%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2004년 6.6배에서 지난해 8.1배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영업 내부의 치열한 경쟁으로 벌이가 줄어들면서 영세업체들이 줄도산을 하는 등 자영업 내부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은퇴자들이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도소매업과 음식업으로 몰려 경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 가운데 도소매업 비중은 34.4%에 달했다. 미국과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같은 업종 평균(13.6%)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재취업이 쉽지 않은 탓에 창업은 했지만 사업을 키울 역량도 자금도 부족한 은퇴자들은 가게 문을 닫는 수밖에 없었다. 2011년 기준 폐업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2명 중 1명꼴(50.3%)은 도소매업, 음식업 주인들이었다.

자영업의 위기는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20대 청년들의 신규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50대 이상 창업 열기는 고용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용둔화 폭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률은 지난해 말부터 정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 증감폭을 보면 지난해 11월은 전년 동월 대비 변동이 없었고 지난해 12월은 오히려 0.2% 감소했다. 지난 1월 고용률도 57.4%로 변동이 없었다. 이는 자영업자가 줄어든 탓이 크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7월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 늘어났지만 그 숫자가 계속 줄어 올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 분야의 진입을 줄이고 금융·보험업과 같은 유망서비스업 쪽으로 은퇴자들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경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현재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367만명 중 2만5000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다.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지난해 146.1%로 상용근로자(83.7%)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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