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15년 만에 부활

경제부처 장관들의 회의체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15년 만에 부활한다. 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재정지출과 관련된 각 부처의 법안과 중장기 계획이 논의된다.

기재부는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 명칭을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민정부의 재정경제원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재정경제부로 축소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이름을 바꿨고, 이명박 정부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라는 비상체제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사항 외에 재정지출이 필요한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과 중장기계획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의장에게는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토록 해 기재부의 권한이 한층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정부세종청사 이전으로 장관들이 원격 영상회의에 참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