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北 GDP 40%는 불법 외화벌이서 나온 것”… 美하원, 대북관련 청문회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레이번빌딩에서 열린 북한 금융제재 관련 청문회.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불러온 미국 조야의 위기감이 확연히 드러난 자리였다. 청문회는 북한 지도부의 달러 획득을 차단하고 이란과의 핵 협력을 막기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집중됐다.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 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다른 권위주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 자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제재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 400억 달러인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40%가 무기·마약 밀수, 핵·미사일 기술 판매, 달러 위조, 담배 판매 등 각종 불법활동에서 나온다고 추정했다. 약 160억 달러가 불법 자금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미 재무부가 북한 정부 전체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재무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들에게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갖게 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사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외교적 전략은 명백하게 실패했다”면서 “유엔 제재에 기반을 둔 압박 전략도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이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수출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며 이란과의 핵기술 협력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어 애셔 전 자문관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북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금 등 귀금속을 공격적으로 수출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금융제재 대상에 이러한 ‘거래 가능한 귀금속’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그의 발언은 2005년 그가 북한 정권의 돈줄을 막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를 이끌어낸 주역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당시 북한 실무단 조정관을 맡았다.

이날 함께 출석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한다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자체 핵능력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발 핵확산’ 가능성을 경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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