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획기적 中企 지원책 이르면 다음주 발표… 중소기업청장, 국무회의 상시 배석

박근혜 대통령이 획기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 내각이 공식 출범하는 대로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기는 이르면 다음 주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일 “대기업이 잉여를 독점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대기업만으로는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경제상황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획기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이 박근혜 정부와 전(前) 정부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새 정부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의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과 중소기업 취업자들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 지원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에 중소기업과 새로운 형태의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형 기업’ 설립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구상인 ‘창조경제’의 틀을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형식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제2의 ‘벤처 붐’에 버금가는 새로운 기업정책도 발표할 것”이라면서 “이 정책의 핵심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규모의 ICT 융합형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 생태환경을 획기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새 정부의 국무회의에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을 상시 멤버로 참석시켜 매주 중소기업·소상공인·소기업과 관련된 현안을 점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부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박 대통령의 정체성과도 같다”면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청장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상시적으로 참석해 대기업과의 공정 경쟁 문제 등 현안을 격의 없이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힘들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선정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4개 국정과제에 대한 우선 실천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민들이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초가 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신창호 유성열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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