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후보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언급… 주택거래 증가 효과 기대, 부동산 시장 숨통 트이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거래량이 끊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5일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고 취득세 감면이 연장될 경우 장기적으로 20% 이상의 거래량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서울 강남권에 집을 2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일반 세율 35%가 아닌 50%, 3채 이상은 60%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이를 폐지할 경우 일단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자산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전례 없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자산가들의 도움 없이 거래량이 늘기를 기대할 순 없다는 게 서 후보자의 인식이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때문에 내놓지 못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이어서 과거와 달리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시세에 반영되긴 힘들다”면서도 “취득세 감면 연장이 더해지면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20% 정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서 후보자는 단순 양도세 중과 폐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전환 자체를 요구했다. 더 이상 투기세력으로 보지 말고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양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파트값 하락 국면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인기는 지속됐다.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이 안정화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서 후보자의 발언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베일을 벗고 있지만 세부 종합대책은 이르면 3월 하순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시장 활성화와 하우스푸어 대책 등이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 오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공과, 대안은’이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 야당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틔우기 긴급 처방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입장 변화의 여지도 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김관영 의원은 “찬반양론을 수렴한 뒤 향후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이 먼저 감지하고 있다. 닥터아파트가 이날 종합한 2월 서울의 아파트값(시세 기준)은 1월에 비해 0.03%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2월(0.15%) 이후 2년 만에 하락세를 벗어난 것이다. 서초·송파·강동구 등의 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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