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3부)] “수출품목 편중 한국, 外風에 취약… 균형잡힌 독일 모델로 바뀌어야”

일부 품목에 편중돼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대기업 위주 수출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수출은 전기·전자(31.7%), 자동차(12.9%) 등에 집중돼 있다.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70%에 육박하는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반면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01년 42.9%에서 33%로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연구위원은 5일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집중한 결과 수출 품목 편중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수출 구조는 평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에 핵심 수출 품목이 큰 타격을 받아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전 20% 후반에 머물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11년 49.5%(재화 수출액 기준)로 높아진 상황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수출 주력 상품이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을 받으면 크게 휘청거리는 취약성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균형 있는 수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출이 GDP 43%(2011년)를 차지해 수출 의존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독일의 경우 균형 잡힌 수출 구조를 갖고 있다. 자동차(19.7%), 기계(19.9%), 전기·전자(18.2%), 석유화학(16.2%)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이 고르다. 한국과 독일 모두 10대 주력 수출 품목이 대기업 중심의 품목으로 구성돼 있지만 한국의 경우 수출 상위 10대 품목 의존도가 38.8%로 높은 데 반해 독일은 17.3%에 불과하다.

안정된 수출 구조는 외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다. 2000년 이후 기존 수출 강국이던 미국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3.8% 포인트, 일본은 2.7% 포인트 하락했으나 독일은 0.2% 포인트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연구원은 “대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글로벌 강소 중소·중견기업이 매우 적다는 게 한국 무역의 약점”이라며 “독일처럼 장기적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능력 배양,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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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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