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1호’ 가짜석유, 유통 게릴라식으로 진화

박근혜 정부 핵심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1호 목표물로 가짜 석유 근절이 지목됐지만, 이미 관련 업계가 ‘게릴라식’으로 진화하고 있어 단속과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발간한 ‘가짜 석유 근절 백서’에서 지난해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해 길에서 파는 무허가 비석유사업자의 적발건수는 지난해 휘발유 1019건, 경유 383건이라고 4일 밝혔다. ‘떴다방’식으로 치고 빠지는 이들의 주된 고객은 관광·통학·학원 버스 등이다.

석유관리원은 주유소 이외 장소에서 유통되는 석유제품 규모를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불법 유통량의 규모는 추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원 개발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가짜 석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1조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잡아내기 위해 국세청까지 동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석유 해당 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의 관련 인물과 거래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한 금융추적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가짜 석유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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