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野 정면충돌] 朴 “국회, 국민권리 가져갈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8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의 권리까지 가져갈 순 없다”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1시간30분 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의 담화는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격한 어조로 반박했다.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새 정부 출범기 ‘허니문 시즌’(정치적 배려 기간)에 대통령과 야당이 이렇게 극한 충돌로 치닫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향후 5년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한판 대결인 셈이어서 어느 한쪽이 물러서기도 쉽지 않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새 정부 출범 1주일이 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장악은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 사안을 받아들여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았다.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어서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 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며 여야 대표에게 청와대 회동을 다시 제안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식물정부가 된다”고 우려했다.

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아무리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라 해도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 논의를 거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지 대통령의 촉구담화, 대(對)야당 압박 일방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對)국회관, 대(對)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행복을 이루겠느냐”며 “이는 입법부를 시녀화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신창호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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