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에 290조 흐른다… 국내총생산의 23%

Է:2013-03-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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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29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3일 발표한 ‘지하경제 해소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통화수요 모델을 이용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추정한 결과 그 규모가 29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선진국과 세계 각국의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7년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3.0%를 기록했다. 전 세계의 지하경제 규모는 16.1%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6.2%로 높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꼽았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선진국보다 높은 28.8%로,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조세 회피 유혹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이 2008년 이후 악화된 것도 지하경제 규모를 확대시킨 이유로 지목됐다.

김 연구위원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교육·의료 분야의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형 서비스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세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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