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후보자 앞에는… 가계빚·하우스푸어 현안 산적

새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으로 지명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앞에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필두로 숱한 현안이 산처럼 쌓여 있다.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수출기업 환율 피해 최소화, 유럽 재정위기 재발 위험 대응 등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다. 국회 인사 청문회부터 넘어야 하는 신 후보자로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위가 추경호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 중인 만큼 신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업무 파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장기연체 및 다중 채무자를 위주로 최대 70%까지 부채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중 출범시킬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관건이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산 뒤 집값 하락으로 곤란을 겪는 하우스푸어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박 대통령은 주택보유지분 매각제도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한 상태다. 집 주인이 자기 집의 일부 지분을 금융회사에 팔아 대출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이 제도는 과연 이용자가 있겠느냐는 의문에 둘러싸여 있다. 신 후보자는 임명되자마자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

수출기업들이 환율에 몸살을 앓는 현실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원화 강세,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리스크(위험)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도 숙제다.

또 금융당국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국제 금융위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그토록 우려하던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가 현실화됐다.

여기에 최근 이탈리아는 총선 결과 긴축을 지지하는 중도좌파 민주당이 안정적인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유럽 재정위기를 가중시킬 불씨로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유럽이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침체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범정부적 경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 후보자 간 팀워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3명 모두 상당한 내공을 쌓은 관료 출신인데다 실무에 밝기 때문에 경제·금융정책 조율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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