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일본… 평화헌법 개정 급물살, 무기수출 금지도 파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일본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일본 정계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마저도 파기했다.

일본 언론들은 1일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초당파 의원연맹이 발족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뿐만 아니라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도 적극 동참한 데 이어 일부 보수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세하는 분위기다.

이들의 주장은 국방군 보유를 위해 평화헌법(헌법 9조)을 개정하기에 앞서 우선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부터 손보겠다는 것. 개헌안을 규정한 헌법 96조 개정을 추진해 일단 헌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일본 헌법 96조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 조항의 ‘3분의 2’를 ‘과반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연 뒤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의 부품을 ‘무기 수출 3원칙’의 예외로 취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전투기 부품 제조를 용인했다”면서 “이번 조치가 일본의 방위능력 향상과 미·일 안전보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 분쟁 중인 이스라엘도 F-35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분쟁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를 규정한 3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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