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남수 교육부] “5·16이 혁명이냐” 질문에 “대답 못하는 점 양해” 회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차이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이날 청문회는 서 후보자가 5·16 등 과거사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큰 틀에서 전·현 정부 교육정책이 같다”고 지적하자 “죄송하지만 한 말씀 올리면, 차이가 있다. 지난 정부가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면 새 정부는 꿈과 끼, 창의성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립형사립고 등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서열화되는) 수직적 다양화로 가면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으므로 수평적 다양화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사고를 없앨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변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사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고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원래 의도에 맞게 하겠다”고 해 정책에 변화를 줄 뜻을 내비쳤다.

서 후보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의 질문에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존중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의원이 거듭 질문하자 “직접적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고, 여당 의원들이 서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됐다.

서 후보자는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이런 일에 어둡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서 후보자는 과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념적으로 대립하기 쉬운 초·중등보다 고등 분야 집중이 바람직하다”고 한 발언을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문제삼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장관이 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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