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집중관리”… 공정위·국세청 ‘카드’ 뽑아든 朴정부

박근혜 정부가 ‘3월 대첩’을 위해 칼을 뽑아 들었다. 경제부총리 등 주요 부처의 장관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을 중심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긴급 가동하고,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각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 출범 초기에 물가와 고용 등 핵심 경제 현안을 다잡아야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물가는 1%대를 유지했지만 3월 물가는 장담할 수 없고, 특히 식품가격 등 서민 체감물가가 급등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파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뛰었고 일부 가공식품업체가 정권 교체기를 틈타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곡물생산 감소 폭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 폭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3월부터 0∼2세와 5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물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거뒀지만 이달부터는 이 효과가 사라져 물가가 0.23% 포인트 정도 오르는 ‘역기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측정되기 때문에 지난해엔 물가 하락 요인이었던 무상보육이 올해는 역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 안정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정부는 이 목표를 사수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 농

산물 비축물량 방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일부 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내세워 직접 제재를 가하는 강온 양면 작전에도 돌입했다.

고용률 70%를 국정지표로 삼은 박근혜 정부에 3월은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신규 취업은 연중 3월에 가장 많고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3월에 취업자 수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원년의 고용 농사는 성공하기 어렵다.

3월 신규 채용을 준비 중인 대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채용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 위주로 고용 드라이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대법원이 GM대우의 사내하도급 고용을 불법 파견이라고 규정하고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경영계에 대해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을 예고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극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용 없는 성장’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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