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민주화 악영향 우려”… 논문서 부작용 비판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두 차례나 언급하며 강한 실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 활력과 국민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선임연구원이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경제민주화의 부작용을 비판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한경연이 130여개 주요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만큼 이 논문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주요 골자인 경제력 집중·기업소유지배구조 규제, 대기업 진입 제한, 공정거래 위한 제재 강화, 금산분리 등이 기업과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제약한다고 평가했다.

순환출자 규제는 경제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봤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낮아진다고 기업가치가 개선되지 않으며, 규제가 기업의 신규투자 시도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2006년 이미 폐지됐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대형유통업계 규제는 지역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비효율성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량 강화 및 재벌 총수 사면권 제한도 문제 삼았다.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금산분리 강화는 자본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으며 경제 역동성을 감소시킨다고 예상했다.

한경연 측은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지난 21∼22일 열린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개된 것으로, 한경연의 공식 견해를 대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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