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놀부 신규 출점 허용 추진… 음식점업 동반성장協, 중기적합업종서 제외 검토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외국계 외식업체를 제외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외식사업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놀부NBG 등 외국계 업체가 포함돼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한 비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 통상마찰 등을 우려한 동반위가 외국계 외식업체를 규제에서 빼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일부 업체에 해당하는 예외조항을 만들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혼란을 없애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반위 측은 세부 조항에 대해 음식업 동반성장협의회에서 다음달까지 논의키로 한 만큼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50%, 65%, 80% 등 여러 가지 매출 비중과 관련한 기준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 사실”이면서도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고 특별히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동반위는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당시 외국계 업체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통상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다.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업고 국내 업체를 규제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 업체는 해당 국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 업체들도 자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34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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