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임기 초반 경제정책 과제는… ‘위기의 부동산·건설’ 해법 찾아야 근혜노믹스 ‘순풍’

‘용산개발사업, 쌍용건설, 부동산경기 침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떠안은 건설·부동산 부문의 난제들이다. 산업계는 새 정부가 이들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실물경제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25일 새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20여개 업종이 건설·부동산 산업의 영향권에 놓여 있어 건설업이 살아나지 않는 한 내수 활성화도 힘들다는 얘기다. 체감 경기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로 가정하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감소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0.3%씩 하락시킬 것이며 새 정부 5년간 12만6000명의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을 살리려면 주택시장 불황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구당 평균 자산의 75% 이상, 60세 이상은 83%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자산 가치 급락을 막지 못한다면 가계 경제가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박 당선인을 지지한 50대 이상 연령층이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양책과 함께 민간 건설 수주 회복 전까지 공공 수주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장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특히 건설·부동산 침체를 가중시킬 ‘대형 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7년여를 끌어온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용산개발사업은 현재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 진영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코레일, 민간사업자,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용산개발사업은 전문가들도 쉽게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데 새 정부의 고민이 있다. 하지만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들이 발을 빼려는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 역시 크다.

잇단 매각 불발과 연속 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진 쌍용건설 역시 4월 1일까지 출자전환에 이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잠식 해소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금융과 실물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연쇄부도와 일자리 대란, 금융권 부실 확산 등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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