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 만에 사금융 실태 조사… 새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지원사격?

금융감독원이 5년 만에 사채업 등 사금융 실태 파악에 나선다.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맞춰 대대적인 지원사격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감원은 서민의 사금융 이용 현황 전반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금융은 사채업자로 불리는 무등록 대부업체와 등록 대부업체, 개인 간 거래 등을 말한다.

금감원은 사금융 시장 규모, 이용자 수, 평균 이자율, 대출 형태 등 시장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사금융 이용 계기, 상환 의지와 능력, 연체 경험, 애로사항 등 이용자 특성도 파악한다.

금융당국이 사금융 실태를 조사하기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조사에서 사금융 시장은 16조5000억원 규모에 1인당 873만원씩 189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었다. 사채업자 등은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연평균 72만원을 챙길 정도로 폭리를 취했다. 이용자 4명 중 1명 이상(26.4%)은 돈을 못 갚고 빚 독촉에 시달렸다. 이용자의 57.4%는 이미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다 쓴 다중 채무자였다.

실제로 사금융은 기존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이미 대출한도를 넘긴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떼밀리듯 찾아가는 일종의 암시장이다. 이용자 상당수는 저소득·저신용층이라 고금리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산 탕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 파산은 물론 가정 파탄이나 자살, 각종 범죄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만 약 1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책적 대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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