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농가 소득, 추곡수매제 폐지후 급감… 소득보전 대책 시급

정부가 직접 농가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추곡수매제가 2005년 폐지된 이후 쌀 농가의 소득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 소득보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5일 ‘쌀 소득의 감소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쌀 농가의 쌀 1가마(80㎏)당 소득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1998∼2004년 평균 11만6214원에서 2005∼2011년 10만5591원으로 9.1%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 소득은 15만2814원에서 11만2624원으로 26.3%나 급감했다.

쌀 소득이 줄면서 쌀 농가의 가구당 소득도 2005년 2265만원에서 2011년 1971만원으로 13% 감소했다. 반면 가계비는 2125만원에서 2077만원으로 2% 줄어드는 데 그쳐 쌀 농가의 적자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비료나 농약비 등 생산비용까지 증가해 쌀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고 있지만 2005년 이후 목표가격은 변동이 없었다. 황성혁 부연구위원은 “지난 8년 동안 물가가 20% 넘게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쌀 농가가 체감하는 목표가격은 사실상 크게 하락한 셈”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목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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