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위원장 새정부 출범 첫날 퇴임… 후속 인선 늦어 정책 공백 우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 ‘경제검찰’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두 경제부처의 기관장이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하지만 후속 인선이 늦어지면서 경제민주화와 가계부채 해법 등에서 정책 공백이 우려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2년여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려 했던 따뜻한 균형추라는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뿐 아니라 동반성장 협약,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 사회적 소통과 합의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했다”면서도 “공정위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 중요해지는 시점에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아쉽다”고 털어놨다.

관가에서 ‘영원한 대책반장’으로 불렸던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30여년 공직생활을 끝냈다. 김 위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 수장 자리의 ‘인사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제가 취임한 2011년 1월은 우리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이 밀려드는 시기였다”며 “판도라 상자 같았던 저축은행의 전면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유한 지 10년이 넘은 우리금융그룹은 하루속히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며 새 정부에 우리금융 민영화를 촉구했다.

또 현재 정책금융기관들은 신성장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며 정책금융체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강창욱 기자,

세종=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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