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 차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

예장합동, 정부 관계자 초청 목회자 납세 입장 청취

예장 합동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 손상률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초청, 목회자 납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가 개신교 측을 찾아 목회자 과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석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국 소득세제과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원칙과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종교인도 납세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며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라며 “종교인에게 과세를 한다 해도 늘어나는 세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찰 등을 통해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려 한다는 오해를 갖지 말아 달라”면서 “종교인 과세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연구위원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했고, 정 과장은 “어떤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손상률 목사는 “목회자 과세 문제는 현재 교계에서 뜨거운 감자”라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한다’는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6월 4일 오전 10시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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