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새 정부에 바란다] (1) 정치·통일 분야

사회 구석구석 ‘정치적 약자’ 목소리 담아내기를

박근혜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 정부 정책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국가와 지역,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선교단체 등에도 그 파급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 등 주요 국정 분야에 있어서 교계 주요 단체 및 전문가들의 범 기독교적인 정책 대안과 교계의 요구 등을 5회에 걸쳐 살펴본다.

교계 및 기독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새 정부의 ‘정치 분야’ 핵심과제로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심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꼽았다. ‘그들만의 리그’로 비유되는 한국의 정치 환경을 제도와 행동을 통해 ‘우리들의 리그’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남부원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24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만큼 사회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정치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적 창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민대통합위와 유사한 성격의 ‘사회통합위원회’의 활동이 있었지만 민심 통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남 총장의 분석이다. 조성돈 실천신학대 목회사회학 교수도 “표심만으로 본다면 국민의 마음은 50대 50으로 갈라진 상태”라며 “새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갈라진 민심을 모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극복하고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요청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총장 출신인 양세진 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향해야 할 정치 코드로 ‘울림의 정치’를 꼽았다. 양 대표는 “국민을 사랑하는 박 대통령의 진정성,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접목된 소통 공감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서는 진정성을 넘어 ‘민감성’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감성’은 국민의 바람과 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며, 이같은 힘을 발휘할 때 감동과 울림을 선사하는 ‘공명(共鳴)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독시민단체인 공의정치포럼은 정치쇄신안에 대한 법·제도상의 실천을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비롯해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책임총리제, 대탕평 인사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윤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통일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 강행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책이 주를 이룬다. 기독교통일학회 회장인 주도홍 백석대 교수는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한국의 관점은 달라야 한다”면서 “특히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물꼬’는 막히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0여 기독교평화운동 단체 모임인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40여 년간 남·북한과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등 ‘6대 합의문’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 특히 외교 분야에 대한 교계의 정책 요구안도 눈길을 끈다. 해외 선교사 보호를 명문화해달라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의 정책안이다. 기공협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2위의 선교대국이며,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가 170여개국에서 한국을 알리며 이민자들의 삶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면서 “외교부 훈령 등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선교사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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