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3%… 2년 연속 하락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재작년 건강보험 보장률(새 기준)이 2010년보다 0.6% 포인트 감소한 63.0%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부터 적용된 새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였고, 2007년 65.0%, 2008년 62.6%, 2009년 65.0%, 2010년 63.6%였다.

새 기준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등의 현금 지급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을 고려해 환자 본인 부담을 계산한 것이다.

보장률 하락의 원인은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초음파와 MRI, 처치 및 수술 등이 증가했고 병실차액과 선택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새 기준에 따르면 2010년에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5.8%였으나 2011년에는 17.0%로 늘어났다. 다만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상승했다. 2010년 76.0%에서 2011년 76.1%로 늘어났다.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74.9%, 2011년 75.5%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12월에 이뤄진 것으로, 2011년 12월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03개 의료기관에서 외래방문 진료를 받거나 입·퇴원한 환자의 진

료비를 계산한 것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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