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 16년만에 ‘끝’… 외환위기 극복 첨병 역할 수행

외환위기 극복의 첨병이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1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기금 회수율이 119%로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지만 쌍용건설 매각 실패 등은 ‘옥에 티’로 남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 만들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22일 정부에 반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금은 금융회사가 가진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 21조6000억원 규모로 조성됐었다.

기금 운용주체인 캠코는 이 재원을 포함해 2002년까지 5년간 총 39조2000억원을 부실채권 정리에 썼다. 인수한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은 111조6000억원으로 이 중 111조4000억원이 정리됐다. 98년 3월 112조원이었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부실채권 인수가 끝나던 2002년 28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캠코는 투입 원금보다 7조5000억원 많은 46조7000억원을 회수했다. 119%인 회수율은 스웨덴(86.0%), 미국(65.7%), 일본(17.0%) 등 선진국의 공적자금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캠코는 2008년 7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부채를 다 갚았고, 기금 출연기관인 정부와 금융회사에 돌려주기로 한 잉여금 10조8000억원도 지난해 말 조기 반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캠코가 보유한 잔여 재원은 1조7575억원이다. 이 돈은 출연기관이 나눠 가지게 된다. 새 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을 국민행복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에 실패한 쌍용건설 지분은 예금보험공사와 23개 채권 금융회사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매각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주식도 출연기관들이 나눠 갖는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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