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국정목표 1순위 ‘창조경제’… 인수위, 5대 목표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1순위로 ‘창조경제’를 꼽았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조교육·문화국가’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 목표에서 빠졌다.

창조경제를 앞세운 건 임기 초반에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경제부처와 청와대 인선에서도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에 가까운 인사들이 발탁됐다.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서 제외됨에 따라 ‘후퇴 논란’이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제시하며 경제민주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국정목표에서 빠진)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 속에 녹여 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의 ‘격’이 ‘국정과제’로 한 단계 내려앉은 셈이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인 ‘희망의 새 시대’를 필두로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차기 정부 로드맵을 21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210개 공약이행계획서는 도서 형식으로 추후 배포한다. 핵심 국정과제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육성책, 기초연금,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국방비 증액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0일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주력하기 위해 하루 연기됐다고 한다. 내각이나 청와대로 가게 된 인수위원들은 청문회 준비 등의 이유로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국정목표 등 국정운영 기조를 먼저 확정하고 이에 맞춰 조각을 했어야 하는데 본말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발표를 끝으로 인수 업무를 사실상 종료한다. 박 당선인은 22일 해단식에 참석해 인수위 업무 종료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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