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서두를 때

여당 적극 역할 필요, 靑 비서실장 인선도 늦지 않도록

박근혜 당선인이 17일 제3차 내각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정부 조각 구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게 국회의 당연한 임무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인사 청문회 절차를 서둘러 새 정부 출범의 차질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된 6개 부처 장관 인선이 외교·안보 중심이었다면 이번 인선은 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핵심 경제부처에 전문가들이 두루 포진해 대체로 무난한 인사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 개발을 목적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선이다. 그간 국내 기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경영인 출신들이 여럿 거론됐으나 미국 이민자의 아들로 1990년대 벤처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발탁됐다. 그가 미국과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 차이를 극복하고 괄목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정무 경험이 부족하고, 교수 출신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연세대 교수 등의 행정 능력이 미지수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와 오히려 관료 사회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것을 두고 측근 인사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부처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복지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실렸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각 인선이 발표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보더라도 부처 신설 문제보다는 기능 재배치나 명칭을 둘러싼 논란이 핵심인 만큼 입법권만 고집할 것은 아니다.

정부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 당선인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 박 당선인은 야당의 주장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선인과 야당 사이 여당의 적극적 매개 역할이 중요하다.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우려스럽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각 수석들을 통할해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할 뿐 아니라 정책실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의 인사위원장에 특임장관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서두르다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 늦더라도 제대로 된 인물을 발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너무 늦어지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