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EU FTA 대비한 통상전략 마련해야

세계 교역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공동성명을 내고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공식화했다. 전 세계 교역의 30%와 국내총생산(GDP)의 47%를 각각 차지하는 양대 경제권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거니와 무역을 통해 성장을 견인해오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성명에서 미·EU는 오는 6월 전에 협상팀을 발족하고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2015년 중에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 탄생한다는 얘기다. 협상은 과거 FTA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 문제가 걸림돌이 돼 중단한 바 있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거대 경제권의 탄생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오마마 2기 행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는 EU 역시 적극적으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미·EU 단일 경제권 구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미국 EU와 각각 FTA를 발효하고 있어 TTIP로 인한 위협은 크지 않을 것이나 두 지역에서 FTA효과(교역확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미 FTA, 한·EU FTA에서의 관세 철폐가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해 TTIP 발효 이후의 FTA효과를 계속 얻기 위해서는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영토를 새로 넓히는 작업은 한·중 FTA, 한·중·일 FTA, 한·중·일·아세안·호주·인도·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통상 기구를 경제부처로 이관하는 것만 제시했을 뿐 통상 전략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당장 오는 3월 한·중 FTA 5차 협상이 예정돼 있음에도 이렇다 할 지침조차 없는 듯하다.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의 지위를 지켜가자면 글로벌 교역시장의 지각변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치밀한 정책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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