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력과 무관한 기업서 사외이사 활동 논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편법 증여 문제에 이어 퇴직 후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부실한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장인에게서 매입한 경기도 가평군 땅의 취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6개 부처 장관 인선에 대해 “예스맨 내각” “입맛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회의 1회당 1000만원?=민주당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 동양시멘트에서 2010년 7월부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직을 맡고 있다. 2년6개월여 동안 49차례 열린 이사회에 16차례만 참여했다. 3번에 1번꼴이다. 이때마다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지난해(총 23회)엔 단 3차례 참석했다. 그래도 김 후보자는 재직 기간에 총 6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1인 평균 연봉은 2010년 2200만원, 2011년 2400만원, 2012년 3200만원이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임무 수행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문화부 차관이던 2006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11번지(2073㎡)를 부동산으로 신고했다. 당시 가격은 600만원이었다. 1987년 해당 토지의 권리자로 가등기한 뒤 2005년 매매를 마쳤다. 유 후보자는 “생활비를 지원해준 장인이 명의 이전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인도 이 땅을 83년에 산 데다 딸에게 증여하지 않고 사위에게 매각한 부분은 석연치 않다. 이 땅은 2007년 일부(372㎡)가 산림청 소유로 이전돼 보상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평당 15만원 정도로 향후 전원주택 등을 짓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말했다.

◇선제 방어로 물타기?=장관 후보자들은 이례적으로 지명 하루 만에 신속하게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다. 청문회 전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는 부인이 86년 여덟 살 아들과 공동 매입한 경북 예천 임야(21만248㎡)에 대한 증여세 미납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세금(78만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 측은 “그 임야는 장인이 구입해줬고, 당시 야전 근무를 하느라 납세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충북 청원 임야(1만2397㎡) 투기 의혹에는 “전역 후 거주하려 했다”며 “2010년 절반을 차남에게 넘길 때 증여세는 정상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는 자료를 통해 가평 논 소유 경위를 설명하고 “취득세(15만4000원) 납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 “담마진(두드러기)은 현행 기준으로도 면제다. 77년부터 94년까지(면제 처분은 80년) 통원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수료 10년 만에 제출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석사논문과 관련해선 “규정에 따라 다시 논문 제출 자격을 얻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위덕대 총장으로 가게 된 배경,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대형 로펌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아진 이경원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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