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금지 내주부터 시행한다는데… 포털·쇼핑몰 업체들 준비 부족으로 곤혹

다음 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포털, 인터넷쇼핑몰, 게임 등 관련 업체들이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이들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본인 확인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대체 방식으로만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 업체는 23만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인터넷 업체들은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의명분만 강조하면서 정작 주민번호 대신 인증대체수단을 준비해야 할 업체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하면 어찌하겠다’는 말만 반복해 왔을 뿐 업체들이 준비할 시간, 비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업체들의 대체인증 준비가 늦어진 데는 정부의 늑장이 한몫했다. 정부가 개정 법률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대체인증 방식인 휴대전화 인증과 관련해 통신사를 인증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지난해 12월말이었다.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인증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아이핀’의 국내 등록자수는 8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가장 유력한 대체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통사를 통한 휴대전화 인증은 업체들의 시스템 투자와 인증수수료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포털업체 관계자는 “해마다 휴대전화 인증으로 떠안게 될 수수료 부담이 10억원에 달한다”며 “중소업체들의 경우 몇 천만원의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계도기간이 만료된 만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업체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단속·처벌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한 중소게임업체 관계자는 “보안문제가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 보안 시스템 및 인력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며 “지금은 점검과 처벌을 운운하기보다 작은 업체들이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을 논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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