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한반도] (하) 위험한 김정은, 혼돈의 동북아

29세 지도자 ‘도박’에 중·일·러 군비증강 경쟁 우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1년2개월 동안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과 두 번의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일성이 사망(1994년 7월)하자 3개월 뒤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섰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반대의 접근방식이다. 김 제1위원장이 한·중·일 3국의 권력교체기를 틈타 핵과 로켓으로 동북아 주도권을 쥔 형국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4일 “김 제1위원장이 판을 계속 키우려 하고 있다”며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추가 핵실험 및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대 호전적 지도자의 이 같은 ‘도박’에 동북아시아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3차 핵실험 후폭풍은 동북아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 와중에 동북아 각국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에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중국이다. 현 한반도 분단 정세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아우’격인 북한이 자꾸 사고를 치고 그 뒷수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이 동북아로 집중되는 것도 중국으로선 꺼림칙스런 일이다. 미국 역시 통제권 밖의 북한의 핵 도발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요 2개국(G2) 미·중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 역시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틈 타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을 핑계로 핵무장까지 넘보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34년 만에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안보에 필요할 경우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핵무장에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한 셈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 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 ‘핵 도미노’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 외에도 한·일 과거사 갈등, 중·일 영토분쟁 심화 등 앞으로 동북아 정세를 혼란스럽게 할 변수도 많다.

당장 차기 정부는 북핵 해법을 위해 동북아 국가들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일 동맹에 치중하자니 북·중·러와의 대결구도가 부담스럽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일본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동북아 외교가 차기 정부가 얼마나 북핵 해법에 접근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가늠자”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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