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논란에 서민 위해 누진제 개편한다는데… 250㎾h 쓰는 가정, 월 4286원 더 내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누진제 개편방안은 중폭 완화, 대폭 완화, 폐지 등 3가지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폭 완화의 경우 월 100㎾h 단위로 6단계로 나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단계(200㎾h 이하, 201∼400㎾h, 401㎾h 이상)로 줄이고 최고가 구간과 최저가 구간을 현행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개편하는 안이다. 이 경우 50㎾h, 150㎾h, 250㎾h 구간의 전기요금은 기존의 3815원, 1만4701원, 3만2837원에서 6936원, 1만8533원, 3만7123원으로 조정된다. 각각 3121원, 3832원, 4286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반면 350㎾h, 450㎾h, 601㎾h 이상 구간의 전기요금은 기존의 6만1262원, 10만3734원, 21만2247원에서 5만5883원, 9만4996원, 15만7319원으로 낮아진다.

4단계(200㎾h 이하, 201∼400㎾h, 401∼600㎾h, 600㎾h 이상)로 중폭 완화해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을 8배 수준으로 조정하면 50㎾h, 150㎾h, 250㎾h를 사용하는 가정은 1984원, 421원, 2183원씩 더 내야 한다. 반면 350㎾h, 450㎾h, 601㎾h를 쓰는 집은 1456원, 3223원, 3만3470원씩 요금을 덜 낸다.

정부는 누진제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그동안 누진제에 따른 ‘요금 폭탄’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400㎾h를 쓰는 가정이 동·하절기에 50%가량 전력을 더 소비해 월 600㎾를 썼을 때 전기요금이 6만6000원에서 18만원 정도로 2.7배나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진제 단계 축소가 에너지 과다소비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서민·중산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달 전기요금 4% 인상 이후 한 달 만에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이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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