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과격”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형마트 영업 금지는 정책으로선 하(下)책”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규제는 과격한 정책으로 일방적 금지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온다”면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수많은 서민의 일자리도 상당히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대형마트 문제는 ‘대형마트 부담금’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무휴일을 도입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적립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으면 일하려는 의욕, 저축 동기, 투자하려는 생각을 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둘째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며 “그러고도 안 될 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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