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조 규모 채무관리대책 실효성 의문

경남도가 2조원에 이르는 부채해결을 위해 ‘채무관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알맹이가 빠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지사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채무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추가 재원 확충방안이 빠진데다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도는 홍 지사의 공약이면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진주 제2청사 건립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경남도 부채는 지난달 말 현재 1조348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조5530억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경남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부채 5812억원을 합하면 2조원에 육박한다.

윤한홍 도 행정부지사는 7일 “신설한 재정점검단을 통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17년까지 부채 6608억원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남도 채무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모자이크 프로젝트·로봇랜드·마산행정복합도시 조성사업 등 전임 지사 공약사업과 야간 소방항공기 임차사업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또 ‘돈 먹는 하마’가 된 민자사업 운영방식도 조정하기로 했다. 거가대교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보전방식을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고, 마창대교는 자금 재조달을 통해 MRG 보장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올해 안에 1765억원을 갚아 연말까지 부채 규모를 1조1723억원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어 2014년 1조938억원, 2015년 9748억원, 2016년 8315억원, 2017년에는 6880억원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창원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남도 부채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도가 빚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실현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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