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전 ‘개헌 바람’ 부나

한동안 잠잠하던 개헌 논의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이 7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새누리당 내 비주류 쪽에서도 당내 권력구조 개편에 주도권을 잡으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개헌 논의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박 당선인도 한나라당 대표시절 감사원의 국회 이관 필요성을 말씀한 적이 있다. 이제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헌 논의를 선점하면서 박 당선인을 압박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민주당 제안에 새누리당은 곧바로 “공감한다”며 화답 브리핑을 열었다. 필요 시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개헌 문제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고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검토할 가치가 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서도 검토 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당선인 측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분위기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추진하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개헌 논의 이슈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옮겨가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조만간 출범할 박근혜 정부 흔들기란 주장도 나온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당선되면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를 공약화하진 않았다.

그러나 야권이 개헌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인 데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의 친이명박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은 설 이후 국회에 분권형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 내 권력투쟁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임기 초반에 논의와 개헌을 끝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올 상반기에 개헌이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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