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목소리 나와야 할 北核 여야 긴급회의

민주당, 급진세력과 정체성 차이 분명히 해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지도부 긴급회의가 오늘 열린다. 엄중한 북핵 사태에 정치권이 모처럼 초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당연하면서도 반가운 일이다. 회의에서 여야의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에 여야 정치권은 그간에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해 왔다. 2006년 10월 9일 1차 북핵 실험이 감행되자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도 민주통합당은 규탄 논평을 냈다.

하지만 이는 대외 공식 발표였고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는 발언을 했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서도 우주개발 권리를 운운하거나 핵과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반대해야 하느냐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발언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한반도 안보의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잇따랐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보다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남남갈등만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높았다.

이번에 긴급회의를 제안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박근혜 당선인이 회의를 제의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화답했다.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의라는 평가가 나왔고, 민주당이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 여야 대표 간 4자 긴급회동을 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회의 날짜도 곧바로 잡혔다.

민주당은 최근 잇따라 ‘안보 행보’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5일 청주 공군부대를 방문했다. 6일에는 연평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뒤 북한 핵실험 등 일체의 도발행위에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4·11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원인 중 하나가 안보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개최될 여야 긴급회의에서 민주당은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명제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공동정책,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며 자초한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대북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내부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진 세력과의 정체성 차별화와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안보행보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안보에 무한책임을 지는 수권 정당이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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