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언제쯤이면 제국주의 야욕 거둘까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망발이 가관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겨대며 해마다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부가 5일 내각관방(총리 관저) 내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기습적으로 신설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지난해 11월 내각관방에 설치한 ‘다케시마대책준비팀’을 강화한 것으로, 독도 문제를 전담하는 실·국급 부서가 생긴 건 처음이다. 더욱이 총리가 직접 독도 책략을 지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더욱 극성을 부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고 생떼를 부려왔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의 구축함과 헬기가 독도 부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나라 전투기와 구축함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고교 교과서 종류를 늘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잘못된 역사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다.

아무리 일본 내의 우경화 바람에 편승한 정치적 조치들이라지만 이러한 소아병적 태도로는 한·일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언급처럼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역행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편협한 고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북아 협력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일본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석 달 뒤에 방위청을 슬며시 방위성으로 승격시킨 데 이어 북한의 3차 핵실험 설(說)로 어수선한 시점에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국의 새 지도부가 힘을 모아가야 할 시점에 오히려 3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일본 정부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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